한국전력이 내달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10%대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의결했다.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과 영업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 수요를 줄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인국 한전 기획본부장은 지난 17일 사외이사들의 주도로 김중겸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일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8명, 사내이사 7명 등 15명 가운데 사외이사 3명만 뺀 12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한전은 원가보상 수준으로 가격을 올린다면 인상률이 평균 14.9% 가량 돼야하지만 내부 원가절감으로 2~3%대를 벌충하고 나머지만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상안은 주택, 농사용은 동결하되 산업용의 경우 대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올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짜였다.

조 본부장은 종전까지는 이사회의 이런 의결 없이 사전에 한전이 비공개로 인상 희망안을 지식경제부에 전달한 뒤 지경부가 전기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면 그것을 의결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는 먼저 이사회 의결을 하고는 정부 단위의 협의 등 같은 절차를 반복하는 것으로 바뀐 셈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전기사업법에 의해 지경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그 절차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조 본부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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