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장에게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 일부 지점이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경쟁을 벌이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국민 은행장에게 자체 제재 조치를 의뢰했다"고 17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외국인 고객이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국내 부동산 취득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해 직접 제재를 내린 것이 아니어서 지난 4일 발표한 종합검사 결과엔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지난 4일엔 구속성예금(일명 꺾기) 부당 수취 등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5450만원과 '기관주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전 · 현직 국민은행장은 과당경쟁을 주도해 '꺾기'영업을 하도록 한 사유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