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 "녹색산업 관세 5% 이하로 인하"

호놀룰루선언 채택

태양광·풍력 부품시장, 내년 말까지 개방해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가 간에 태양광패널 등 녹색산업 분야의 관세가 인하되고 부품 국내 조달 규정이 폐지된다.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호놀룰루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13일(현지시간) 폐막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패널 풍력터빈 등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세를 2015년까지 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관련 부품의 국내 조달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Energy Intensity)를 2035년까지 45% 감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기술이나 지식재산의 이전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미국은 녹색산업 분야 관세를 내년 말까지 낮추자고 제안했으나 중국과 개발도상국들의 반발로 2015년 말까지로 연기했다. 또 "각국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회원국들은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소액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무역량을 10% 늘리기 위한 조치다. APEC 지역 내 여행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신원이 확인된 여행객에 대해 입국 심사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한 · 미 여행객들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한 출입국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상들은 "유럽 재정위기와 잇따른 자연재해로 세계경제 하강 위험이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세계경제에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과 환율정책을 둘러싸고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이견이 노출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더 이상 미국(시장)을 통해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며 위안화 절상을 촉구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오바마 대통령과 가진 양자회담에서 "미국의 무역적자와 실업은 위안화 환율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