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9%(1조2123억원) 증가한 21조7973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 · 특별회계 간 전출입으로 중복 계산 부분(1조9053억원)을 제외한 실질 예산은 19조8920억원이다. 이 중 복지예산은 13.3%나 늘어난 5조1646억원이다. 반면 도로 등 인프라사업 등은 대거 유보하거나 완공을 연기해 서울시가 도시의 미래 투자 재원을 무상급식 · 반값 등록금 등 '무차별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0일 21조797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해 복지,시민안전,일자리 등 3개 분야 사업비를 크게 늘렸다. 복지 부문 사업비는 6045억원 증가한 5조1646억원이며 실질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0%에서 26.0%로 2%포인트 높아졌다. 시민안전 부문은 44.3% 증가한 7395억원,일자리 부문은 14.7% 늘어난 2176억원이다.

도로 등 인프라사업과 오세훈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던 한강르네상스 등 '건설사업'은 유보하거나 연기했다. 출퇴근길 만성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사업비 1조3300억원) 등이 유보돼 동북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내년 예산은 2009년 이후 3년 만에 전년 대비 늘어나 적자 축소 등을 통한 서울시의 재정 건전화 노력이 무색해졌다. 내년에 서울시민 1명이 부담할 세금도 8만6000원 늘어난 122만6000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