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전력예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져 전국 동시 정전(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력소비는 지난겨울에 비해 5.3% 늘어나는 반면 공급능력은 2.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체 전력소비를 1년 전보다 10% 줄이도록 강제하고 백화점 등 대형 빌딩의 난방 온도를 섭씨 20도 이하로 제한하는 등 비상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전력 다소비 사업자의 절전을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 대책'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올겨울 대부분 기간(12월5일~2월29일)에 예비전력이 '안정선'인 400만㎾를 훨씬 밑돌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강추위가 예상되는 내년 1월 둘째주부터 셋째주 사이 예비전력이 53만㎾까지 떨어져 예비율이 0.67%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9월15일 발생한 정전 대란 당일의 최저 예비전력(24만㎾)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정전 대란을 막기 위해 1만4000여개 전력 다소비 사업자에게 10% 절전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절전 규제만으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어려운 내년 1월에는 업체에 20% 절전을 유도하는 주간 할당제를 도입한다. 상업 · 교육용 건물 4만7000여개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20도 이하),네온사인 조명 금지,수도권 지하철 운행 간격 조정,민방위날 절전 훈련 등도 대책에 포함시켰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소비를 줄이거나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근본적인 처방 대신 강제적인 수요 억제 등 미봉책만 남발하다 보니 결국 산업체의 전기 사용마저 인위적으로 줄여야 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한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전력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나 피크 요금제 강화 등 전기요금 체제를 개편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캠페인만 벌이고 있다"며 "한국이 전력 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정부의 계획은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며 "(전력 수급 대책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최중경 지경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호/차병석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