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연구 · 개발(R&D)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사업권을 즉시 박탈당하는 제재를 받게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R&D 투자 효율화 추진 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평가를 통해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종전처럼 10~20% 수준의 예산 삭감이 아니라 즉시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로 추진되는 국가 R&D 사업은 사전 기획 단계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5년 이상 지속된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규모는 예비 타당성조사 수준의 재검토를 거쳐야만 예산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단기 과제에 매몰되지 않도록 블록펀딩(묶음예산)을 도입해 올해 42.6% 수준인 정부출연금 비중을 2014년까지 70% 선까지 늘리고 범출연연 공동 사업을 2013년부터 시행한다. 블록펀딩은 정부가 큰 틀에서 연구 방향과 총액만 결정해 지원하고 각 출연연 기관장에게 예산 집행의 자율권을 주는 방식이다.

김도연 위원장은 "R&D 효율화를 계속 추진해 왔으나 칸막이식 사업 기획과 부처 간 소통 부재로 비효율이 상존하는 만큼 이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국과위는 내년 초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