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정부가 다음과 같은 A， B， C 세 가지 정책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각 구성원의 만족도(효용)가 소득에 비례한다고 할 때 사회후생 차원에서 공리주의와 존 롤스의 견해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공리주의와 존 롤스의 '정의론'
(1) 공리주의에 따르면 B가 가장 바람직하다.

(2) 공리주의에 따르면 A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

(3) 롤스에 따르면 C가 가장 바람직하다.

(4) 롤스에 따르면 A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

(5) 롤스에 따르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알 수 없다.


해설

공리주의는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나타난 사회사상으로 공리성(utility)을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즉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공리주의는 인간을 쾌락(행복)을 추구하고 고통(불행)을 피하려 하는 본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한다. 인간 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기준도 이런 공리적 인간관에 기초하는데，인간의 쾌락과 행복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것은 선한 행위지만 고통과 불행을 크게 하는 것은 악한 행위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슬로건이 공리주의를 대표한다. 벤담，제임스 밀 ，존 스튜어트 밀 등이 공리주의의 대표적 학자로 꼽힌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정치철학 교수를 지낸 존 롤스는 '정의'의 문제를 연구한 학자다. 롤스는 정의는 자유 우선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은 이 두 원칙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돼야 하는데 불평등이 인정되려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돼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직위와 직책이 개방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의 정의론은 '최소 수혜자의 최대 행복'을 고려하는 셈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가난한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회다.

문제에서 효용이 소득에 비례한다고 하면 소득이 많을수록 효용은 높아진다. 구성원들의 소득 합은 A안이 21억원,B안 8억원,C안 8억원이다. 따라서 효용이 가장 많은 정책은 A안이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A안을 선택해야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롤스에겐 한 정책의 실시로 기대되는 전체 효용이 아니라 최소 수혜자가 얼마만큼 효용을 얻는지가 중요하다. A안은 구성원3이 0억원을,B안은 구성원3이 2억원을,C안은 구성원1이 1억원의 효용을 얻으므로 최소 수혜자가 가장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B안이 롤스에겐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