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혼란만 야기한 '베이비부머' 대책
"앞으로 50세 이상 근로자는 해고할 수 없는 건가요?"

지난 30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책' 중 '5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도입'에 대해 한 기업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같이 물었다. 50세 이상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면 근로시간을 줄여 퇴직을 늦출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다. 이 관계자는 "어떤 조건 하에서 근로자가 단축근로를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알아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 50대 근로자는 "퇴직이 머지않았고 아이가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는데 퇴직을 늦추면 회사에서 학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거냐"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당연히 궁금한 내용들이다. 그렇지만 관계부처에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준비된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중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외국 사례도 조사할 예정"이라며 "그런 뒤 세부 법안을 마련,국회에 상정해 2013년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등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발표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굳이 이 시기에 정책을 발표한 이유를 묻자 총리실 관계자는 "퇴직을 앞둔 베이비 부머 관련 대책이 없다는 비난이 있어서…"라며 "범 정부 차원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정부의 해명에 나름의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방안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정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추진 방향을 미리 알려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발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 만큼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으로선 근로자의 퇴직이 늦춰지면 4대보험 등 비용이 더 들 수 있고,내년과 그 이후의 사업계획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근로자들에겐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자녀 교육,미래 설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50세 이상 취업자는 815만9000여명에 달한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최소한의 정보가 이번 발표엔 없었다.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일단 '발표하고 보자'는 식의 한건주의식 행정은 혼란만 더욱 부추길 뿐이다.

남윤선 정치부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