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고령화 쓰나미' 임금경직성 깨라
최근 우리 사회에 복지 논쟁이 뜨겁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이들 밥 먹이는 데 무슨 대단히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우리 정도의 경제규모면 무상의료 재정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를 보면 과연 그 같은 주장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인구(55~64세) 비율이 7.2%에 달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2018년이면 14.3%로 고령사회가 된다. 더구나 초고령사회(20.8%)에 도달하는 데는 그로부터 8년에 불과하다. 프랑스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도달하는 데 154년，일본의 경우 36년이 걸렸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준비는 불행하게도 매우 미흡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평균 정년은 57세에 불과하지만，향후 기대 수명은 80세가 넘을 것이다. 직장을 퇴직하고 25년 이상 더 살아야 한다. 전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했지만，이들은 부모를 모신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고들 한다. 그렇다고 사회가 이들을 보살펴 줄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양률(65세 이상인구/15~64세 인구)은 2001년에 10.1%였다. 2019년이 되면 20.6%，2037년에는 51.0%가 된다. 일하는 사람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사회가 이때가 되면 일하는 사람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결국 해법은 스스로 일하면서 살아가는 길에 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랜 기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취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같은 직장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법，다른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방법 등 다양하다. 일본이 고령사회를 맞이하면서 취한 정책들이다. 또한 근로시간을 급작스럽게 줄이지 않고，서서히 줄여나가는 점진적 퇴직도 한 방안이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제도를 이용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이 사용한 정책들이다.

우리나라도 금년 초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 · 사 · 정 협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고령자의 정년을 늘리는 것은 청년 실업을 가중시킨다는 경제부처의 주장으로 정년 연장 합의에 실패했다. 청년실업을 가중시키지 않고 고령자 고용도 늘리는 방법은 없을까?

문제는 기업들이 고령자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추세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베이비붐 세대들은 우리 경제성장의 주역이었고，이들의 경험과 지식은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유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들의 고용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임금체계의 경직성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은 아직도 연공서열형 임금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 내부의 근로자가 받는 임금 수준은 외부에서 이직해 온 근로자 임금보다 훨씬 높다. 내부자 · 외부자의 생산성 격차가 거의 없는 전문가 직종이나，단순노무자 직종 등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연수만 채우면 임금이 올라간다는 증거다.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려고 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청년층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다. 결국 해답은 기업에서의 임금 체계를 능력，직무 및 성과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한 여러 방안들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최강식 < 연세대 경제학 교수 / 객원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