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머리 맞대는 G20정상, '재정위기 해법' 내놓을까
프랑스 칸에서 오는 3~4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위기 등 글로벌 금융위기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 도입을 G20 정상들에게 제안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G20 정상회의가 관심을 끄는 것은 유로존 재정위기가 고비를 맞은 시점에 유럽 한복판에서 G20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기 때문이다. 이종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유로존 위기 등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각국의 정책공약과 공조방안을 포괄하는 '칸 액션플랜'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칸 액션플랜에는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한 신속이행 방안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대 △예방적대출제도(PCL) 개선 △자본이동관리 원칙 △국제통화기금(IMF)과 지역금융안전망의 연결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개도국 지원 과제에 대한 집중 점검도 이뤄진다. 이 보좌관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개발 컨센서스'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개발 의제가 말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빌 게이츠가 금융거래세와 담배세, 탄소세 국제항공 · 해운세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한 개발재원 마련에 관한 보고서를 G20 정상회의에 보고한다. 빌 게이츠는 원조를 받던 한국이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리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개도국 원조의 '모범 사례'로 한국을 꼽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G20 차원의 해결책 수립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G20 성장률이 3.8%로 올해 3.9%보다 둔화될 것"이라며 G20이 경제둔화에 대응해 정책 공조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상회의 하루 전인 2일 열리는 B20(비즈니스 서밋)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김영대 대성 회장，이희범 STX중공업 · 건설 회장，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