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엉터리 인구통계` 5년간 싸웠다

오늘 아침 주요신문에 나온 소식을 살펴보는 조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보시죠.

1. ‘엉터리 인구통계’ 5년간 싸웠다

국가 정책 수립이나 학자들의 연구에 사용되는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국제결혼이나 근로 등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인구추계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2006년 한국의 장래 인구를 추계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2007년부터 올해까지 50만가량의 인구차이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2. 저소득층 빚 1년 6개월새 49% 급증…가계부채 질 나빠진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저신용자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가량은 주택구입 목적이 아니라 생활자금이나 기업운전 자금 등 다른 용도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면서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생중계 안한다고…野 ‘FTA 마지막 토론 거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끝장토론이 불발됐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최대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토론을 방송사에서 생중계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이콧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오늘(31일) 국회 공식 처리를 요청한 가운데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당의 강경처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4. LCD업체 담합 과징금…법적 시효 공방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한국과 대만의 10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판매사업자들이 LCD패널가격과 공급량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대만삼성, 일본 삼성은 맨 먼저 자진신고해 1033억원의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고, LG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타이완, LG디스플레이재팬은 2순위 신고로 과징금의 절반을 면제받았습니다.

LG디스플레이와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법적시효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고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살펴보겠습니다.

1.盧정부때 한미FTA 평가書 “ISD는 제도 선진화에 기여”

조선일보가 입수한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의 한미 FTA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비준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미 FTA는 제2의 개항이라고 불릴 정도로 홍보하며, 투자가 국가소송제도에 대해서도 국내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불황 앞 과감한 투자…불황 한복판서 웃었다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실적악화에 시달리고 있지만 에쓰오일과 세아베스틸 등 수년간 대규모 설비투자를 늘린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70~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살펴보겠습니다.

1.휴~방콕…2.5m 넘었지만 대홍수 모면

태국 수도 방콕 앞바다 타이만이 만조를 이뤄 차오프라야강이 홍수 방비벽보다 약간 높은 2.53미터에 달했지만 우려했던 대홍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안전벨트 맨 채…추락 아시아나 조종사 시신 발견

지난 7월 28일 제주 해상에서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기장과 부기장의 시신이 사고 발생 3개월만에 수색중단을 하루 앞두고 발견됐습니다. 안전멜트를 맨 채 발견돼 고의로 추락한 흔적은 없지만 사고원인 규명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입니다.

1.정용진 트위터 털렸다

12만명이 넘는 팔로어를 가진 ‘트위터러’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됐습니다. 신세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이 무심코 스팸메일을 연 후 해킹 당한 트위터 계정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당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디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학자금대출 못갚아 신용불량’5600명 구제받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 이후 일반장학금을 빌린 사람이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던 규정을 고쳐 재학생이나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신용불량 등록을 일정기간 유예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

윤경원기자 ykwon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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