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베이비부머 은퇴대책에 손놓은 정부

베이비부머(1955~63년생) 712만명 중 임금근로자 312만명이 대부분 10년 내 정년퇴직을 맞는다. 가계자산의 80%가 아파트 등 부동산에 잠겨 있고, 교육비와 대출금 부담에 은퇴 준비는 엄두도 못낸 세대다. 가뜩이나 못 미더운 국민연금은 앞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갈 게 뻔하다. 더구나 퇴직 후에도 만 60세까진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하고, 주택연금은 부부가 60세가 넘어야 신청자격이 생긴다. 연금 수급연령이 되기까지 5년 이상을 블랙홀 속에 살아야 한다는 얘기다.

산업현장에서도 베이비부머 은퇴는 강성노조들의 투쟁노선을 바꿔놓을 정도다. 울산의 경우 당장 내년 7900명,5년 뒤엔 한 해 1만명 이상이 무더기로 퇴직한다. 그러니 노조들마다 파업 대신 전직지원센터를 운영해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하는 판이다. 베이비부머 은퇴가 발등의 불인데도 정부부처 어느 하나 관심을 기울이는 곳이 없다. 고용부가 경제단체들과 베이비부머 재취업을 위한 MOU를 맺고 1회성 취업박람회를 열겠다는 게 고작이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 주최로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안정적 노후 대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선 이 같은 문제가 집중 성토대상이 됐다. 불합리한 세제 탓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99.8%가 연금이 아닌 일시급으로 받아가고, 20대나 50대 근로자 모두 연금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똑같다. 직업훈련 못지 않게 정부가 당장 은퇴교육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한 해 평균 30만명의 정년퇴직자가 쏟아지는데 각자 알아서 재취업하고 몇몇 민간 금융회사를 찾아가 은퇴교육을 받으라는 게 정부의 은퇴대책 현주소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내 임기만 피하고 보자는 님트(NIMT · not in my term) 현상이 만연해 있다.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베이비부머 은퇴는 당장 고민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