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에도 재대출 허용…오바마, 경기 살려 재선 노리나

학자금 대출 조건도 완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경기 회복을 위해 주택경기 부양책,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의회 합동연설을 통해 제시한 일자리 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되자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택 보유자라면 누구나 주택담보 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25일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이미 받은 대출 규모가 집값의 125%를 넘지 않을 때만 재융자가 가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직권으로라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대책은 주택경기 부양 없이는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에는 집값보다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이른바 '깡통주택' 보유자가 1100만명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이자를 못 내 집을 저당잡히거나 급매물로 내놓고 있어 집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가계소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 가계 지출은 2009년 2.8% 감소한 데 이어 작년에도 약 2% 줄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상환조건 완화 카드도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26일 콜로라도주 덴버를 방문해 현재 1조달러에 육박하는 대학생 학자금대출의 상환조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