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기의 '월요전망대'] 올 경제성장률 4%대 달성 물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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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기 경제부 차장 sglee@hankyung.com
문제는 속도다. 너무 빨리 가게 되면 제어가 어렵다. 너무 늦게 가도 안 된다. 브레이크를 잡거나 가속페달을 밟아 필요한 시점에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에 가장 적절한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을 위한 적정 속도를 잠재성장률로 잡고 있다.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4%대 초반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3%로 보고 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성장률은 4.5%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은 28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한다. 우리 경제가 적정 속도와 비교해 어느 국면에 처해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크다.
한국은 올해 1분기에 4.2%,2분기에 3.4%의 성장률을 각각 기록했다. 상반기 3.8%에 머물렀던 성장률을 연간 4%대로 끌어올리려면 하반기에 최소한 4.2%를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글로벌 재정위기 여파로 우리 경제가 당초 목표로 잡은 4%대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3분기 성장률도 3%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이 이달 초 조사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9%였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3.7%였다.
한은이 27일 발표하는 10월 소비자동향지수(CSI)는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달에는 99를 기록,2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 경기를 나쁘게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이번달에도 100을 밑돌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소비자동향지수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나올지도 중요하다. 지난달에는 4.3%로 한은의 올해 물가 관리목표인 4%를 뛰어넘었다. 소비자들이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이번 달에도 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부담이 될 전망이다.
28일 발표되는 9월 국제수지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보는 지표가 경상수지다. 환율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외환시장은 지난 19일 한 · 일 양국 간 7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이라는 대형 호재 덕분에 안정세를 찾았지만 유럽발 재정위기가 여전히 불안요인으로 남아있다. 8월에는 경상수지가 4억달러에 그치면서 간신히 흑자를 유지했다. 정부는 당시 여름휴가 기간 동안 수출이 대폭 감소하는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9월 무역수지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여서 시장의 기대치를 얼마나 충족시킬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국회가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 절차를 언제쯤 착수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이미 미국은 지난주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한 데 이어 버락 오마바 대통령도 21일(현지시간) 이행법안에 서명,필요한 절차를 모두 끝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임위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24일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국회에서 한 차례 더 끝장토론을 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심기 경제부 차장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