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기초자료파악도 제때 안한 복지부,지난해에만 500억원 복지예산 낭비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업무처리로 지난해에만 500억원이 넘는 사회복지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저소득층 지원대책 추진실태’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 등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복지 예산을 주면서 국세청이 분기별로 공개하는 수급자 근로소득 자료도 제때 확보하지 않았다.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9년 수급자 통계자료를 지난해 10월에야 국세청에 요청해 받았다.지난해 자료는 감사가 진행된 올해 5월까지도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복지부가 지난해 수급자로 판단하고 현금 지원을 한 24만여명 중 25세 이상 50세 이하인 11만8778명을 대상으로 적정 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14.3%인 1만7059명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에게 부당지급된 현금·의료급여만 506억여원에 이른다.

각종 생활안정 지원 사업도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복지부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개·보수사업을 중복 수행했다.이 결과 한 수급자는 복지부 지원을 받아 지붕을 수리한 후 2개월 만에 뜯어내고 다시 국토부 돈으로 지붕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이 같은 중복 수급으로 낭비된 예산이 감사원이 파악한 것만 30억원이 넘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표본 조사를 토대로 추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낭비된 예산은 더 많을 것”이라며 “부당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