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제로 伊재무차관 "구제금융 받는 일 없을 것"

특별기획 2부 - '복지 버블'에 무너진 유럽

루이지 카제로 이탈리아 재무부 차관(53 · 사진)은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재무부 청사에서 만난 그는 "연간 소득 50만유로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 3%의 추가소득세(부유세)를 신설했고 20%인 부가가치세 세율을 1%포인트 인상했다"며 "정부 소유의 건물을 팔고 국영기업의 지분을 민간에 넘기는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제로 차관은 "2013년까지 재정지출을 540억유로 줄일 방침"이라며 "긴축계획을 예정대로 진행시켜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등 친기업적인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2%로 같은 기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평균인 1.1%보다 낮았다. 카제로 차관은 "사업을 위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성장성 있는 회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도로 항만 등의 공사를 민간에 넘겨 국가 부담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법을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기업들이 해고와 고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기가 온 것에 대해 현정권은 책임이 없느냐는 질문에 "긴축재정안을 미리 시행했어야 하는데 늦은감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리스 등 외부 영향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카제로 차관은 "이탈리아 국민은 어려울수록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마=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