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기본통계도 못 챙기는 법제처
'부실입법이 판친다' 기획기사(본지 10월11일자 A1,3면 참조)를 내보내면서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최근 수년간의 법령 통계자료를 얻기 위해서였다. 홈페이지 '법령 통계' 게시판에는 현행 법령(전체 법령)과 공포 법령 통계가 각각 나와 있었다. 과거 통계가 함께 실린 공포 법령과 달리,현행 법령은 올해 숫자만이 눈에 띄었다.

할 수 없이 법제처에 전화해 2008년부터의 현행 법령 통계를 요청했다. 법제처가 보내온 '현재 효력 중인 법령 건수'는 2008년 4315건,2009년 4385건,2010년 4467건.2009년에는 70건,2010년에는 82건이 늘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있는 올해(10월 초 기준) 숫자는 4109건이었다. 매년 증가하던 법령수가 올 들어 358건이 감소했다는 얘기다. 이 많은 법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인가.

납득하기 어려워 법제처에 다시 물었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담당자도 의아한 듯 선뜻 답하지 못했다. 그는 경위를 확인한 뒤 답변 전화를 줬다. "그동안 법령 통계작업을 수기로 했는데,전자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오류가 있던 부분이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수기로 하다보니 한시법(유효기간이 정해져 제정되고,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 법)이 실효된 것을 이전에는 찾기 힘들었는데,이를 찾아내 걸러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어떤 법이 실효됐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제대로 집계하지 않은 통계를 올려놓았다는 얘기였다. 법안 관련 정책이나 연구 등에 잘못된 통계가 사용됐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과거 통계가 수정돼 있지 않아 언론에 2010년 이전의 잘못된 통계를 그대로 보내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올해부터 제대로 된 통계를 집계하는 것은 다행이지만,이 통계는 과거와 단절돼 있을 수밖에 없다.

법령 수는 법제처가 챙겨야 할 가장 기본적인 통계다. 이 통계가 이렇다면 다른 통계나 자료도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법제처는 정부 부처의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모호한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해주는 업무도 수행한다. 부실입법이 문제화되고 있는 만큼 법제처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역할이 커지면 책임감도 함께 커져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통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법제처가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