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복지 팽창이 위기 불러"
"무분별한 복지팽창은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어렵게 한다. "

한국재정학회가 14일 '한국의 복지와 재정'을 주제로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 추계정기학술대회에서 학자들은 "과도한 복지가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소득격차를 키워 사회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재정학회 회원 이외에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조원동 한국조세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광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역사적으로 시장경제 체제가 잠재력을 최대로 확충할 때 경제는 번창했고,소득과 부의 창출을 저해하는 정책과 제도가 팽배할 때 경제는 쇠퇴했다"며 "과도한 복지 수준을 강조할수록 민생은 더 어려워지고 불평등은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경기활성화가 복지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기업투자 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면 일자리도 생기고 복지도 따라온다"고 강조했다.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복지 수준이라도 정부의 예산 제약 범주를 넘어선다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교수는 "재분배 목적 등의 기본적인 복지 지출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충족하고 수혜자가 제한적인 경우나 일정 기준선 이상을 넘어가는 지출은 지정된 세입이 확보될 때만 가능하도록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