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좌파 단체들의 여의도 점령 주장은 허무 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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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 투기판 만든 것이 좌파 단체
재벌개혁 깃발 아래 승냥이들 대거 서울로
투기자본 정당화해준 좌파 정권 10여년
경영권 방어 제도 철폐 투기자본 놀이터로
SKT 등 수조원대 먹튀에 시민 단체가 부역
재벌개혁 깃발 아래 승냥이들 대거 서울로
투기자본 정당화해준 좌파 정권 10여년
경영권 방어 제도 철폐 투기자본 놀이터로
SKT 등 수조원대 먹튀에 시민 단체가 부역
좌파 시민단체들이 월가의 반(反)금융자본 시위를 흉내내겠다고 분주하다. 참여연대 등은 15일 여의도와 서울역광장 서울광장 등지에서 '여의도를 점령하라"는 구호를 앞세워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날은 전 세계 1381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도시 점거 시위가 예정돼 있는 '월가를 점령하라-국제행동의 날'이라고 한다. 시민단체들이 어떤 시위를 하건 거리 질서만 유지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금융자본의 부도덕성,특히 월가의 부도덕성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 한국을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든 것은 좌파 시민단체와 이들과 보조를 맞춘 10년 좌파 정권이다. 박원순의 참여연대와 장하성 교수 등의 소위 소액주주 운동이 그들의 의도야 어쨌든 한국 증권시장을 국제적으로 가장 투기하기 좋은 시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재벌 체제를 혼내주며 증권시장의 규율을 통해 기업을 규율한다는 논리가 지난 10여년을 관통해왔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외환관리의 실패를 재벌의 실패로 호도하기 시작했고 이에 호응해 좌파 시민단체들이 대거 재벌 혼내기에 나섰던 것은 기억에도 생생하다. 당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고,여기에 손발을 맞춰 막대한 이익을 거둔 세력이 바로 월가의 부도덕한 금융자본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SK텔레콤을 공격한 타이거펀드와 소버린이다. 이들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수익을 거두는 이른바 기업지배구조펀드라는 명분을 내세워 SK텔레콤의 경영권을 공격해왔다.
당시 이들 투기펀드들의 주장을 적극 지지한 것이 바로 참여연대다. 이 단체는 타이거펀드 등이 장기 투자자며 이런 활동은 국내소액주주들에게 이롭다며 적극적인 동조에 나섰다. 타이거펀드는 그러나 2년6개월 만인 1999년,소버린은 2년3개월 만인 2005년 각각 1조원대의 차익을 챙긴 뒤 아무 말 없이 달아났다.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 논란이 시작된 것은 이때부터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투기자본에 날개를 달아줬다. 대표적인 인물이 '헤지펀드의 대부'라는 조지 소로스다. 환란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소로스의 투자를 유치하면 국가 신인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며 그의 투자를 적극 요청했고,소로스도 서울증권을 인수해 김 대통령의 후의에 답했다. 소로스는 그러나 사옥 매각 등으로 회사에 현금을 늘린 뒤 배당과 유상감자 등으로 단물을 실컷 빼먹고 1000억원에 가까운 투자수익을 거둔 뒤 2005년 깨끗이 철수했다.
브릿지증권을 인수한 뒤 고배당과 유상감자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BIH,만도를 인수해 유상감자로 투자수익금을 챙긴 뒤 다시 과거 주인에게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되팔아치운 JP모건,진로의 경영컨설팅을 맡았던 골드만삭스가 결과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해 무려 5배의 차익을 남기는 등 월가 금융자본이 한국에 남긴 상처는 매우 크다. 이 허망한 과정에서 해외 증권세력의 활동을 응원한 것이 바로 좌파 단체들이다.
게다가 노무현 정권은 금융허브론을 내세워 월가의 하수인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열어줬다. 이후 10여년간 월가 투자은행 등의 한국 법인에 근무한 경험만으로도 은행장과 증권사 사장이 되는 시대가 이어졌다. 나라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은행 소유권마저 투기사모펀드의 입에 털어넣는 상황이 됐다. 공적자금이 10조원 넘게 투입된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캐피털에 고작 5000억원에 넘긴 것이 김대중 정권이고,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아넘겨 소모적인 논쟁을 지금까지 이어놓은 것이 노무현 정권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적대적 인수 · 합병(M&A)에 가장 취약한 구조에 놓이고 말았다. 미국에도 있는 포이즌필 황금낙하산 차등의결권 등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아직도 훼방을 놓고 있다. 그 사이 외국 투기자본들은 규제라곤 거의 없는 시장을 맘대로 헤집고 다니고 있다. 박원순 씨가 재벌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걷은 것은 이런 환경에서였다.
월가의 투기자본을 동원해 국내 시장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좌파 시민단체들이 반금융자본 시위를 주도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
사실 한국을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든 것은 좌파 시민단체와 이들과 보조를 맞춘 10년 좌파 정권이다. 박원순의 참여연대와 장하성 교수 등의 소위 소액주주 운동이 그들의 의도야 어쨌든 한국 증권시장을 국제적으로 가장 투기하기 좋은 시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재벌 체제를 혼내주며 증권시장의 규율을 통해 기업을 규율한다는 논리가 지난 10여년을 관통해왔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외환관리의 실패를 재벌의 실패로 호도하기 시작했고 이에 호응해 좌파 시민단체들이 대거 재벌 혼내기에 나섰던 것은 기억에도 생생하다. 당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고,여기에 손발을 맞춰 막대한 이익을 거둔 세력이 바로 월가의 부도덕한 금융자본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SK텔레콤을 공격한 타이거펀드와 소버린이다. 이들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수익을 거두는 이른바 기업지배구조펀드라는 명분을 내세워 SK텔레콤의 경영권을 공격해왔다.
당시 이들 투기펀드들의 주장을 적극 지지한 것이 바로 참여연대다. 이 단체는 타이거펀드 등이 장기 투자자며 이런 활동은 국내소액주주들에게 이롭다며 적극적인 동조에 나섰다. 타이거펀드는 그러나 2년6개월 만인 1999년,소버린은 2년3개월 만인 2005년 각각 1조원대의 차익을 챙긴 뒤 아무 말 없이 달아났다.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 논란이 시작된 것은 이때부터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투기자본에 날개를 달아줬다. 대표적인 인물이 '헤지펀드의 대부'라는 조지 소로스다. 환란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소로스의 투자를 유치하면 국가 신인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며 그의 투자를 적극 요청했고,소로스도 서울증권을 인수해 김 대통령의 후의에 답했다. 소로스는 그러나 사옥 매각 등으로 회사에 현금을 늘린 뒤 배당과 유상감자 등으로 단물을 실컷 빼먹고 1000억원에 가까운 투자수익을 거둔 뒤 2005년 깨끗이 철수했다.
브릿지증권을 인수한 뒤 고배당과 유상감자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BIH,만도를 인수해 유상감자로 투자수익금을 챙긴 뒤 다시 과거 주인에게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되팔아치운 JP모건,진로의 경영컨설팅을 맡았던 골드만삭스가 결과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해 무려 5배의 차익을 남기는 등 월가 금융자본이 한국에 남긴 상처는 매우 크다. 이 허망한 과정에서 해외 증권세력의 활동을 응원한 것이 바로 좌파 단체들이다.
게다가 노무현 정권은 금융허브론을 내세워 월가의 하수인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열어줬다. 이후 10여년간 월가 투자은행 등의 한국 법인에 근무한 경험만으로도 은행장과 증권사 사장이 되는 시대가 이어졌다. 나라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은행 소유권마저 투기사모펀드의 입에 털어넣는 상황이 됐다. 공적자금이 10조원 넘게 투입된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캐피털에 고작 5000억원에 넘긴 것이 김대중 정권이고,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아넘겨 소모적인 논쟁을 지금까지 이어놓은 것이 노무현 정권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적대적 인수 · 합병(M&A)에 가장 취약한 구조에 놓이고 말았다. 미국에도 있는 포이즌필 황금낙하산 차등의결권 등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아직도 훼방을 놓고 있다. 그 사이 외국 투기자본들은 규제라곤 거의 없는 시장을 맘대로 헤집고 다니고 있다. 박원순 씨가 재벌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걷은 것은 이런 환경에서였다.
월가의 투기자본을 동원해 국내 시장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좌파 시민단체들이 반금융자본 시위를 주도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