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공권력…法治 점수 고작 60점"
오피니언 리더들은 흔들리는 공권력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정착시키는 방법으로 '법대로'를 꼽았다. 오피니언 리더 275명 가운데 195명(70.8%)은 불법 · 폭력 집회 및 시위 가담자 등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법을 가장 지키지 않는 집단이 어떤 곳인지를 묻는 질문에 62.7%가 '정치권'을 지목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최근까지도 실정법을 위반한 공직자가 고위직에 임명되는 등 사회 지도층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법치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37.2%)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밖에 이익집단의 자정노력(23.3%)，초 · 중 · 고 법질서 교육 강화(20.4%)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점수로 매기면 70점이라는 응답(37.1%)이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60점대로 나타났다.

최근 불법 · 폭력시위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하려는 이익집단'을 꼽은 응답자가 43.6%로 가장 많았고，일부 시민 · 노동단체 등 제3자의 개입(32.8%)이 뒤를 이었다.

'현재 경찰의 집회 및 시위 대응방식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보통'이라는 평가가 41.7%로 가장 많았고 '미온적이다' 22.8%，'강경한 편'이라는 응답이 27%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