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위기…한국 경제와 증시 ‘고질적인 위기설’ 키운다. 일본경제 잃어버린 20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유럽재정위기…. 선진국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다. 이론적으로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이 본연의 기능인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 부른다. 시장이 규모의 경제와 정부의 인?허가 요인으로 독과점이 되거나 완전경쟁시장이라도 외부효과, 공공재, 불확실성이 존재하면 시장의 실패가 일어난다. 한 나라의 경제가 이 상황에 빠지면 정부가 보이는 손을 갖고 불완전한 시장의 기능을 보완한다. 정부의 보이는 손이 완전한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답할 수 없지만 각종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보면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 즉 정부에 의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불공정한 현상도 자주 목격된다. 정부의 실패가 생기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정책결정이 정치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치가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정권유지, 선거공약과 같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물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는 거리가 멀다. 대표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입장이 반영된 부채협상을 최종 승인한 일이다. 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치가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관료조직이다. 양심적인 공직자도 있지만 모든 공직자가 다 공익에 충실하다고 볼 수 없다. 공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익을 공익보다 앞세우게 되고, 이 경우 올바른 의사결정이 어렵게 된다. 이를 테면 특정 지역의 부동산 대책을 강구하는 공직자가 해당 지역에 살 경우 자신들의 재산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근본적인 억제책을 내놓기란 기대하기 힘들다.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분배의 불공평을 들고 있으나 이 때문에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필요하다. 재분배 정책의 취지는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둬 없는 계층의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나 실제로 있는 계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쪽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현상은 지난 3년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심하게 나타났다. 또 하나의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불완전한 정보를 들고 있는데 이는 정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에서 문제가 되는 불완전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경제주체간의 비대칭성으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최근에는 후자가 더 큰 원인이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과 유럽이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경기대책이 대표적이다. 위기 발생 초기에 미국과 유럽 국민들은 이미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낙관한 부시 행정부와 유럽 회원국들의 잘못된 정보로 초기 대응에 실패해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고 있다. 정부 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주체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가계나 기업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최근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우려되고 있는 죽은 시체와 같다는 의미의 ‘좀비 경제’다. 지난 1년 반 동안 그리스 등의 어려움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로 구제금융을 주었던 유럽 회원국들이 최근과 같은 유럽재정위기를 자초한 일이다. ‘버티면 탕감해 주는데 왜 고통을 분담하느냐’는 도덕적 해이가 당연히 예견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없이 성급하게 구제금융을 준 것에 따른 부작용이다. 문제는 선진국 정부의 실패는 한국 등 역외국에 미치는 충격은 더 크다는 점이다. 리먼 사태 이후 주가 하락률을 보면 미국의 다우존수지수는 50에 미치지 못한 반면 코스피 지수는 65, 위기 직후 850원 밑으로 상승할 것으로 봤던 원화 가치는 거꾸로 1600원까지 폭락했다. 유럽재정위기가 재차 불거진 지난달 이후 코스피와 원화 가치 하락폭도 가장 컸다. 정부의 실패가 있다고 정부가 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정부 개입의 비용이 시장실패의 비용보다 적으면 정부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 반대로 시장실패의 비용이 정부의 개입비용보다 적다면 설령 시장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어느 경제주체보다 정부가 처신하기 어렵고 정치가나 관료조직이 국민의 공복(公僕)이 돼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분명한 것은 선진경제일수록 자원배분에 있어서는 보이는 손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하고, 이를 위해 시장과 정부와의 관계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각국 정부는 위기극복이라는 미명하에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이 왜 실패하는지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추진할 모든 정책의 기본원칙은 정부보다는 시장 중심으로 되돌려 나야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위기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남편재산 탕진한 부인, 위자료 5천만원" ㆍ해외 원정 성매매 단속, 관련자 225명 검거 ㆍ"신형 아이폰, 삼성 안테나 특허 침해" ㆍ[포토]김종민 "장윤정에 특별한 마음 품었다. 단 그녀가..." ㆍ[포토]김혜수 미니홈피 통해 나이 잊은 명품 몸매 과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