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한진重 정치적 해결 나쁜 선례"

법원 결정도 무시…정리해고 사실상 불가능

국회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권고안을 제시하고 사측이 수용한 것과 관련,경제계와 학계가 "노사 문제를 정치 논리로 해결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산업 현장에서는 국회 권고안대로 처리되면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리해고를 통해 자구책을 강구할 수 없고 결국 폐업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9일 "회사 측이 정리해고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것이 사태가 꼬인 원인 중 하나"라면서도 "한국에선 정리해고가 불가능해졌다는 것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성명에서 "한진중공업처럼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한 기업마저 정치권 개입에 의해 고용 조정을 포기하면 기업 생존뿐 아니라 다수 근로자의 생계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는 정치권이 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퇴거명령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권고안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노동계와 일부 시민단체의 여론과 표를 의식한 전형적 포퓰리즘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남호 회장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정리해고자 94명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하고,그동안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조 회장은 이를 수용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