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용인경전철 비리의혹 수사착수

[한경속보]검찰이 용인경전철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이 사건을 배당받아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앞서 시민 민모씨는 용인아파트연합회，수지시민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용인경전철범시민대책위를 대표해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의 김모 사장을 고발했다.고발내용은 경전철사업의 주사업인 차량 구입과정과 역사 건립 및 조경사업 등 보조사업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사비 빼돌리기와 공무원 리베이트 의혹 등이다.

용인시의회도 지난달 29일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용인경전철 검찰 수사의뢰건을 시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시의회는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변경특약 문제점 및 리베이트 관련 의혹 등에 대해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의뢰건을 통과시켰다.시의회는 수원지검에 다음 주에 수사의뢰하기로 하고，막판 비리 의혹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로 ㈜용인경전철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1차 판정에서 ㈜용인경전철에 총 5159억원의 지급금을 주라는 통보를 받았다.이 액수는 용인시 올해 예산 1조5000억원의 30%가 넘는 금액이다.용인경전철은 민간자본과 국비，시비 등 7287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6월 18.4㎞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이 바람에 개통이 지연되면서 ㈜용인경전철은 공사비와 손실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