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 특허 전쟁, 낫 들고 싸울 수는 없다

글로벌 특허전쟁이 점입가경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초대형 소송이 꼬리를 물고 있다. 삼성 LG 등 국내 대표기업들이 바로 그 특허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상황이어서 긴장감이 더하다. 결과에 따라서는 기업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당장 삼성전자는 미국 애플과 끝 모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삼성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의 아이폰 5 판매금지 제소를 추진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두 회사가 극적으로 타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스마트폰 패권을 다투고 있는 만큼 지는 쪽이 입을 손실은 상상조차 어렵다. 한쪽에서는 소송을 벌이고 다른 쪽에선 전방위적 특허 동맹을 모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삼성과 MS가 포괄적 특허인 크로스라이선스 협약을 맺기로 한 것도 안드로이드 체제에 대한 MS의 공격에 따른 대응이지만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등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 힘든 예측불허의 국면에 대비하려는 포석이기도 하다. LG전자와 독일 오스람의 LED(발광다이오드) 특허전쟁도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양상이다. LG전자는 오스람의 LED 조명을 탑재한 독일 BMW, 아우디 등의 국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LED 소송이 급기야 자동차로까지 번진 것이다.

스마트폰, LED 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성장산업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위기감이 별로 없다. 국회는 지식재산기본법을 수년간 미적대다 겨우 올 들어 통과시켰다. 특허 변호사들도 태부족이다. 변호사 변리사들은 특허소송을 놓고 아직도 직역다툼을 벌이고,로스쿨을 만들어놨지만 제대로 된 특허변호사가 나오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할 판이다. 특허법원도 이름만 그럴 듯할 뿐 사법부 이기주의에 밀려 소송도 할 수 없는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 더구나 지식재산은 기업가 정신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곳곳에서 공생, 동반 등을 내세워 기업가 정신을 못 죽여서 안달이다.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 활용, 신지재권 대응, 인프라 확충 등 고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특허 전쟁은 조직 대 조직의 싸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