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임병보 회사원 부친상 外
▶허원녕 교보증권법조타운지점장 별세=2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10시30분 02-3010-2000
▶한상삼 인쇄업 별세,진섭한국조각협회수석부회장 · 성혁서울석촌중교사 부친상,고종희한양여대교수 시부상=27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010-5237-4095
▶공석하 뿌리출판사대표 별세=2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0일 오전 10시 02-3010-2262
▶박완용 전천혜사대표 별세,범혁삼위일체교회목사 · 범훈햅스대표 · 범실서울여대팀장 부친상,김겸영산대교수 장인상,이화랑내발산초교교사 시부상=2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0일 오전 8시 02-3410-6912
▶강선근 전해운항만청개발국장 별세,연국사업 · 연수한국교통연구원ITS연구센터장 부친상,이석준경희대교수 장인상=2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0일 오전 8시 02-3010-2265
▶김용인 영림카디널대표 · 용권삼성전자수석연구원 부친상,천영수동양산기이사 · 백찬형금산을지병원장 장인상=2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02-3410-6917
▶박현식 승진스틸대표 부친상=2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0일 오전 4시30분 02-3010-2231
▶이장길 원특수전자대표 · 상우에스와이테크대표 · 장명부산대전자전기공학부교수 부친상=27일 부산대동병원 발인 29일 오전 9시 051-550-9985
▶김승수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홍보팀장 부친상,조규석강원도청고위정책과정연수 · 송상규송건축사대표 장인상,권현숙춘천시청세무과 시부상=28일 강원대병원 발인 30일 오전 8시40분 033-258-9402
▶주용식 전남도교육청홍보담당사무관 · 영민한국수자원공사차장 부친상=28일 조선대병원 발인 30일 오전 9시 062-220-3352
▶정효식 현대중공업부장 · 광식사업 모친상=2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0일 오전 10시 02-3010-2251
▶김기홍 맥스킬사원 · 진홍맥스킬대리 모친상=2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02-3010-2236
▶최원규 부산대사학과교수 장인상=2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9일 오전 6시 02-3410-3151
▶박동환 울산대교수 · 중환전한화그룹전무 매제상,영환창조건축부사장 매형상=2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10시30분 02-3010-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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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한 도발 대응 24시간 상황실 '초동대응반' 설치
서울시는 북한의 대남 전단 및 오물 살포 풍선 등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초동대응반’을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대응반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시민 보호 작업을 돕는다.시는 24시간 상황실을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상황 파악 및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36개의 풍선과 대남 전단 및 오물 쓰레기 신고를 접수했다. 시는 주민 신고 접수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출동해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군 등과 공조해 낙하물 수거를 모두 끝마쳤다고 전했다.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북한 대남 전단 및 오염물 풍선을 발견하면 군·경찰, 시 등에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안전을 위해 접촉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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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공서 시정명령 이행 안 하고 버티면 여러 번 처벌 가능"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10월 B씨가 소유한 경남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와 휴게실, 화장실 등 불법건축물을 지었다. 김해시청은 2017년 10월 무허가 건물에 대해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으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이후 김해시청은 2019년 11월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처분과 관련해 통지를 하고, 2020년 6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A씨와 B씨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0년 12월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보를 했으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다시 소송을 걸었다.1심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같은 사안으로 유죄를 받은 사안이라며 면소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26조 1호는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 면소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종전 형사 사건 확정 판결의 범죄 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대법원은 김해시청이 내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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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로 20만장 회수…동행복권, 대표 검찰 송치에 "억울하다"
동행복권 측은 2021년 즉석식 인쇄복권 '스피또'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대표가 검찰에 넘겨지자 "즉석복권 발권 오류 수습했을 뿐, 부당한 정보 획득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동행복권이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 장 회수를 위해 해당 회차의 당첨복권정보와 유통정보를 이용, 두 정보를 모두 파악하면 당첨복권 판매지점을 알 수 있어 복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동행복권은 "당첨복권정보와 유통정보를 매칭시켜 오류복권을 특정한 사실이 없고 실물복권을 일일이 긁어서 오류 패턴을 파악한 후 오류복권을 회수하였을 뿐이다"라며 "검증번호와 유통번호는 상호 연계되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에 분리 저장되어 당첨복권이 어느 판매점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 보도 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동행복권 임직원들은 오류복권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없다"며 "애당초 복권정보를 취득하거나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의2 위반 여부를 논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고발인 중 한 명은 제5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부정당행위(제안서 허위 기재)로 탈락한 업체의 관계자로, 동행복권 및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각종 게시판과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가 동행복권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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