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이 토지의 실제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반영률이 매우 낮아 과세 형평성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2009년의 경우 공동주택의 실거래가격에 비해 익년도 공시가격이 72.5%로 나타난 반면 단독주택은 50.4%, 토지는 54.7%에 불과했다"며 "2010년은 공동주택 72.6%, 단독주택 51.4%, 토지는 58.1%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공시가격(주택)과 공시지가(토지)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등록세, 국세인 종부세와 양도세, 상속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며 "단독주택,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것은 단독주택과 토지소유자들이 아파트 소유자보다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과세형평성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대신證 "글로벌 경제, 오바마 재정정책에 주목" ㆍ"잠자는 교통카드 보증금 받아가세요" ㆍ"채팅사이트에 여자사진 올려놓고 400번이나.." ㆍ[포토]원조 국민 남동생 이승기 가수 컴백 초읽기 ㆍ[포토]주말 안방 극장 대표악녀는 누구?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