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경제가 정치에 길을 묻는다

세계 주요국 일제히 대선 치르는 2012년

2012년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시험대에 오르는 해다. 주요 국가들이 대통령 선거와 의회선거를 통해 국가지도자를 새로 선출하게 된다.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프랑스 러시아는 대선을 치르고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스페인 아일랜드 인도 등은 총선을 실시한다. 중국도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국가 주석을 포함한 최고 지도부를 전면 개편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다. 내년 3월 러시아를 시작으로 5월 프랑스, 10월 중국, 11월 미국, 12월 한국 등으로 숨가쁘게 이어지는 지구촌 선거의 해다. 일본과 독일 역시 2013년 총선이 예정돼 있어 정치가 일으키는 변화무쌍한 소용돌이에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 것이다. 내년 세계경제를 전망할 때 정치를 최우선 변수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중민주주의 극복이 관건

특히 주요 강대국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그것은 세계경제 위기를 부른 정치의 타락을 극복할 새로운 이념과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느냐로 요약된다. 다시 말해 정치 포퓰리즘이 국가부채를 마냥 늘려가는 정부의 타락을 확대 재생산하고 이것이 다시 경제위기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차단하느냐가 2012년 이후 경제전망의 관건이다. 전 지구적 대선과 총선의 결과는 대중민주주의가 파놓은 함정에서 빠져나와 경제 위기를 치유하고 복원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시대사적 의미를 갖는다. 대부분 경제위기가 정치불안에서 비롯되고 반대로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정치적 안정도 기약할 수 없다. 주요 국가들이 정치위기를 극복할 질서정연한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다면 세계경제는 상당 기간 대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러 정황들이 좋지않은 게 사실이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세계경기 침체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가 "세계경제가 위험 국면에 진입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미국과 유럽은 정부지출을 무조건 줄이고 있다.

G2 아닌 G 제로시대 혼란 불가피

미국에서는 더블딥(짧은 경기회복 후 재침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유럽에서는 그리스를 단계적으로 부도처리하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중국 대안론이 나오고 있지만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긴축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G2시대가 아니라, G0(제로) 시대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한마디로 세계경제를 끌고 갈 동력이 없는 것이다. IMF가 미국 유럽,그리고 세계경제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복지논쟁하며 거꾸로 가는 한국

우리나라가 예외일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내년엔 3%대 성장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지금 내년 사업계획을 짜는 데 고심하고 있다. 가뜩이나 불확실성만 가득한 판에 정치권과 정부는 더욱 기업을 옥죄고 있다. 정치는 선거 때만 되면 기업을 속죄양으로 삼는 고질적인 습성이 있다. 최대한의 경보를 울려야 할 201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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