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서 박근혜-손학규 연일 열띤 질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2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물가인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데 비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재벌이 조세피난처 투자로 국부를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관세청 국감에서 "FTA를 체결해서 좋은 점은 소비자물가가 인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장점이 실제 효과로 나타나도록 관심을 가지고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관세청은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평균 수입가격을 월 단위로 공포하는데 국민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라며 "물가관리를 철저히 하려면 매일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기관과 긴밀한 정보 공유체계를 갖춰 신속한 물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TA는 체결했다고 자동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확인 등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다"며 "부처 간 공조가 중요하며, 관세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대표는 "무역규모와 자본의 국제이동이 커지는 지금, 무역을 가장한 (자금의) 해외유출이 심각한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기업의 직접투자 신고는 364억달러로 전체 조세피난처 투자의 82%"라며 "해외 직접투자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인 75%에 비해서도 높다"고 말했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대기업이 왜 이렇게 조세피난처에 투자를 많이 하느냐"는 손 대표의 질의에 "나름대로 짐작은 가지만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손 대표는 "한마디로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다"며 "관세청장이 개연성까지는 인정하는 재벌과 대기업의 불법적 국부유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청의 외환검사는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자본거래로 한정돼 있다"며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 단속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