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항공사의 편법적인 항공권요금 인상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나 골목상권 피해를 막으려면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부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항공사가 연휴기간을 다 성수기로 포함시켜 편법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는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그동안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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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큰 항공사가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여행사에 대해 성수기 좌석을 회수한다고 한다. 대형 항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밀 모니터링하고 현장조사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한 것을 대기업 계열사 증가나 일감몰아주기의 이유로 볼 수 있느냐"는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이 문제를 여러 각도로 정밀하게 분석했는데，일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 대기업의 규모나 계열사가 커지기 때문에 (출총제 폐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대기업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업과 시스템통합(SI)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에 대한 농림수산식품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농협이 요청한 자본금(6조원)에 못미치는 4조원을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기존의 차입 계획과 더하면) 농협이 7조7000억원의 부채를 떠안게 되는데 이자가 순이익보다 많아진다"며 "그런데도 정부안 대로 확정된다면 이사회와 대의원 대회를 설득시킬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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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금융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협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부실 채권(연체기간 3개월 이상으로 고정이하로 분류된 채권) 규모는 3조5300억원으로 부실채권 비율은 2.46%에 달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농협 부실비율이 은행권 최고"라며 "농민 대출 비중보다도 비농민 대출 비중이 많아 전체 가계부채 증가에 한몫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박신영/서보미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