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여 복지재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20일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향후 복지수요 대응 방향으로 지출과 세입 균형이 중요하다"며 "복지,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줄이는 등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또 세입 증대의 방안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를 주장했다. 그는 "비과세 감면은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을 누린다"며 "해외 각국의 재정건전화 성공 사례를 보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를 6 대 4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지적은 지난 '7 · 4 전당대회'에서 친박대표로 당선된 유승민 최고위원의 공약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 최고위원은 전대에서 불필요한 SOC를 대폭 축소해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박 전 대표의 복지 정책이 보편적 복지 개념까지 포함하는 획기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박 전 대표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SOC 사업인 '4대강 사업'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있다. 박 전 대표의 언급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경제예산,대표적으로 SOC 분야의 비중이 높다"며 "불요불급한 도로사업 등은 이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