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클럽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정책 실패"

[한경속보]‘8·8클럽’에 속했던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 것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정책·감독 실패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8·8클럽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8% 이하인 저축은행을 뜻하는 말로,그간 우량 저축은행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들은 8·8클럽에 속했던 우량저축은행이었거나 우량에 가까운 자산건전성을 유지했던 은행들”이라며 “이들이 영업정지된 것은 결국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중 제일저축은행은 작년 6월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이 8.22%,고정이하 여신비율이 7%였다.토마토저축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 9.45%,고정이하 여신비율이 6.9%였다.둘 다 1년 전엔 8·8클럽에 속했다는 얘기다.

우 의원은 “금융감독 당국이 이번 저축은행 경영진단에서 기존 관련 법규서 정한 자산건전성 평가 기준과 실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했는데 이는 8·8클럽이 파산했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