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 장사하는 은행들 돈 너무 많이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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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이자 장사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17개 국내은행들의 예대마진율(대출이자율-예금이자율)은 평균 3.21%로 2009년 2.99%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와는 비슷하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책으로 대출금리가 속속 오르고 있어 하반기엔 이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대마진이 올라갔다는 것은 같은 예금으로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얘기다. 실제 은행권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당기순이익(9조30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자장사로 사상 최대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은행이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은 금융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꼭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이자 장사에만 의존한다는 데 있다. 은행수익 중 이자수익 비중은 무려 80~90%에 달한다. 정부가 투자은행 육성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정작 은행들은 여수신 이외에는 특별히 하는 게 없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예대마진율이 4.07%로 무려 4%를 넘었다. 마진율이 예금이자보다 높다. 신용대출 등 고위험 대출이 많기 때문이라지만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은행업은 수출 산업도 아니어서 오로지 내수시장에서만 이같이 돈을 벌어들인다. 그 자체로 부의 이전일 뿐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 부분적 원인이 있다. 은행들의 이익은 중소업자와 자영업자의 수익이 이전된 것도 적지 않다고 봐야 한다. 10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 역시 은행의 알토란 같은 수익 원천일 뿐이다. 물론 정부 책임이 제일 크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대거 퇴출되고 합병되면서 과점시장이 만들어졌고 은행들은 경쟁 없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해왔다.
더구나 은행은 면허사업이다. 은행이 이런 식으로 높은 이익을 챙기는 게 과연 적절한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더구나 은행주주는 대부분 외국 자본이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들의 주식매집은 금융업에 특히 집중됐다. 은행들의 높은 급여와 배당은 그 자체로 양극화 사회의 원인이요 증상이다.
은행이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은 금융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꼭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이자 장사에만 의존한다는 데 있다. 은행수익 중 이자수익 비중은 무려 80~90%에 달한다. 정부가 투자은행 육성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정작 은행들은 여수신 이외에는 특별히 하는 게 없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예대마진율이 4.07%로 무려 4%를 넘었다. 마진율이 예금이자보다 높다. 신용대출 등 고위험 대출이 많기 때문이라지만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은행업은 수출 산업도 아니어서 오로지 내수시장에서만 이같이 돈을 벌어들인다. 그 자체로 부의 이전일 뿐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 부분적 원인이 있다. 은행들의 이익은 중소업자와 자영업자의 수익이 이전된 것도 적지 않다고 봐야 한다. 10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 역시 은행의 알토란 같은 수익 원천일 뿐이다. 물론 정부 책임이 제일 크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대거 퇴출되고 합병되면서 과점시장이 만들어졌고 은행들은 경쟁 없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해왔다.
더구나 은행은 면허사업이다. 은행이 이런 식으로 높은 이익을 챙기는 게 과연 적절한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더구나 은행주주는 대부분 외국 자본이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들의 주식매집은 금융업에 특히 집중됐다. 은행들의 높은 급여와 배당은 그 자체로 양극화 사회의 원인이요 증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