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委 "이번에 빠진 6곳은 연말까지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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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7곳 영업정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했던 13개 저축은행 가운데 영업정지 대상에서 빠진 6개 저축은행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정상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 등과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
▼영업정지에서 빠진 6곳은 어떻게 되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이들의 자구 계획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증자,자산 매각 등을 통해 스스로 정상화할 시간을 준 것이다. 12월 말까지 유예시간을 준 것이라고 보면 된다. "
▼경영개선 계획이 실현된다는 근거는.
"어떤 건물이나 주식을 팔겠다는 계약서 정도로는 안 되고 대부분 실제 자금 납입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중도금 정도는 들어왔어야 인정했다. "
▼13곳의 BIS비율은 전부 5% 미만인가.
"아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5% 이상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일부 저축은행은 5%보다 높다. "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곳도 있나.
"그렇다. "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한 사례는.
"없었다. 부산저축은행처럼 조직적으로,대규모로 자기사업을 한 경우는 없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타인 명의를 통해 신용공여(대출)한 경우는 있었다. "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의 인터넷뱅킹은 언제 중단됐나.
"18일 낮 12시부터 12시30분 사이에 거래가 중단됐다. "
▼언제까지 건전성 문제로 추가 영업정지가 없다고 보는가.
"돌발상황만 없다면 금년엔 금감원에서 저축은행 검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검사를 하지 않고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은 행정절차상 맞지 않는다. "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영업정지에서 빠진 6곳은 어떻게 되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이들의 자구 계획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증자,자산 매각 등을 통해 스스로 정상화할 시간을 준 것이다. 12월 말까지 유예시간을 준 것이라고 보면 된다. "
▼경영개선 계획이 실현된다는 근거는.
"어떤 건물이나 주식을 팔겠다는 계약서 정도로는 안 되고 대부분 실제 자금 납입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중도금 정도는 들어왔어야 인정했다. "
▼13곳의 BIS비율은 전부 5% 미만인가.
"아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5% 이상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일부 저축은행은 5%보다 높다. "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곳도 있나.
"그렇다. "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한 사례는.
"없었다. 부산저축은행처럼 조직적으로,대규모로 자기사업을 한 경우는 없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타인 명의를 통해 신용공여(대출)한 경우는 있었다. "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의 인터넷뱅킹은 언제 중단됐나.
"18일 낮 12시부터 12시30분 사이에 거래가 중단됐다. "
▼언제까지 건전성 문제로 추가 영업정지가 없다고 보는가.
"돌발상황만 없다면 금년엔 금감원에서 저축은행 검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검사를 하지 않고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은 행정절차상 맞지 않는다. "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