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외환시장 추가 규제 없다…환율은 시장에 맡길 것"

이코노미스트 콘퍼런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외환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대형 저축은행을 배려해 영업정지 조치에서 제외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주최 국제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선물환 포지션 한도 제한,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은행세 등 외환시장 규제 '3종세트'를 도입해 어느 정도 성과를 봤고 추가로 내년 세제개편안에 김치본드에 대한 과세 방안까지 넣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이상의 규제조치를 강구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환율에 대해서도 "가급적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장관은 또 "유로존 회원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메커니즘이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적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대형 저축은행은 '대마불사'가 적용돼 영업정지 대상에서 빠져나가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축은행 적기 시정조치는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 명단을 모두 공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껏 그랬던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상은/서보미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