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도 선정ㆍ막장 프로 판치는데…

종편채널 심의도 '솜방망이 처벌' 우려…심의委 '별도 기준 적용'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심의 기준을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방송에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와 오락 등 프로그램 편성은 지상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예능프로그램 등에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란 지적이다.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종편의 심의 기준을 유료방송 수준 또는 지상파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종합편성채널 심의에 대해 지상파방송과 차별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종편을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다만 심의를 달리하더라도 기준은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라는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며 제재 수위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외부 연구기관에 종편채널의 심의 기준을 모색하는 연구 용역을 맡겼으며 연구 결과는 10월 말께 나올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종편의 영향력은 지상파 수준이지만 형식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어서 종편 심의 기준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서도 각양각색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심의실 안에 지상파심의팀 말고 종편심의팀을 별도로 두도록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라며 "종편이 4개이니 (전국 권역의) 지상파방송사의 숫자와 같다. 별도로 종편 심의를 전담할 팀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송계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방송사 관계자는 "종편의 예능프로그램들에 케이블방송 기준을 적용하면 노골적으로 선정성을 드러낼 것"이라며 "지상파처럼 여겨 종편을 보는 청소년들에게도 큰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