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트래픽 폭발 시대를 맞아 세계 정보기술(IT)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정부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시찰단과 마주앉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관리들은 트래픽 폭증 처리 방안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고민을 토로했다. 주파수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얘기도 했고,망 중립성 정책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줄리어스 제나카우스키 FCC 위원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500메가헤르츠(㎒) 주파수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는데 잘 되느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질문에 "공공 주파수를 회수해 이동통신용으로 재분배하는 게 쉽지 않다"며 "주파수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는 방안과 경매 수익금 일부를 주파수 라이선스 소유자에게 나눠주는 인센티브 경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파수 경매제에 대해서는 강한 소신을 밝혔다. 1996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 후 혁신과 투자가 뒤따랐다는 것.제나카우스키 위원장은 "경매제를 실시하면 주파수의 가치가 시장에서 결정되고 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주파수가 할당된다"며 "경매제를 시행한 후 사업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했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고 말했다.

망 중립성 문제도 거론했다. 제나카우스키 위원장은 "지난해 말 중립성 원칙을 채택한 뒤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콘텐츠) 분야 모두 투자가 증가했다"며 "망 중립성 3대 원칙은 소비자와 콘텐츠 사업자 권리를 보호하고,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에 반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1위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의 이안 딜러 상무는 이날 오전 뉴욕지사를 방문한 기자에게 "FCC가 그런 원칙을 정할 권리가 있느냐"면서 "이 문제에 관해 의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라이즌은 FCC의 망 중립성 방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딜러는 "FCC 방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FCC 권한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와 FCC는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방안에 관해서도 협의했다. 김흥남 전자통신연구원장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데이터가 외국 서버에 저장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FCC 간부는 "우리도 그 문제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며 "보안과 경제적 기회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고,국가 간에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워싱턴=김광현 IT전문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