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17개를 포함, 총 43개 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번 대학 구조개혁 작업은 이른바 반값 등록금 이슈가 부각되면서 시작됐다. 대학을 그대로 두고 정부가 재정지원 확대에 나설 경우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이 흉내만 내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진작 했어야 할 게 바로 대학개혁이었다는 점에서 43개 대학 정도로는 솔직히 아직 멀었다고 본다.

교과부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대학구조개혁위원회(구조개혁위)'를 출범시켰지만 하위 15% 대학으로 선을 긋는 순간 개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취업률,재학생 충원율 등 몇가지 지표를 활용해 346개 대학 가운데 43개교를 구조조정 대학으로 선정했다지만 반값도 아까운 대학들이 이보다 훨씬 많다는 건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대학이 생산하는 통계 자체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졸업장 장사를 하는 곳들이 널려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평가에 불리한 지방대학들의 반발을 감안해 수도권 몇몇 대학들을 구조개혁 대상에 집어넣은 것으로 보이지만 겉보기에 멀쩡한 대학도 지방 못지 않게 부실한 곳이 많을 것이다. 수도권 프리미엄 하나로 연명하는 대학도 적지 않다. 차제에 수도권의 엉터리 대학도 가려내야 한다. 명문대학들도 학과별로는 예외일 수 없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가 발표한 세계 대학순위에서 서울대(42위) 카이스트(90) 포항공대(98)가 100위권 안에 포함됐을 뿐이다. 비록 부실대학 명단에서 빠졌더라도 부실학과, 부실교수 등 내부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대학개혁은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