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10년간 배 늘어

2011 사법연감

1,2심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상고심 사건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 10년간 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형사 피고인 10명 가운데 9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본안사건 중 상고심 접수건수는 총 3만6418건으로 10년 전인 2001년 1만8960건에 비해 92% 증가했다. 1심 접수건수가 110만4749건에서 131만5410건으로 19%，항소심이 9만8369건에서 13만246건으로 3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증가세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