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19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정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착한 닌텐도 게임기용 불법 카트리지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사이트 관계자 김모씨 등 5명을 적발,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닌텐도 게임기용 불법 카트리지 인터넷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정품시가 총 200억원 상당의 불법 카트리지 2만 여개를 적발했다.닌텐도 게임기에 전용되는 R4, DSTT R4 등 불법 카트리지는 닌텐도 게임기와 닌텐도 게임이 불법 복제·저장된 메모리카드를 연결하는 장치로서 불법복제된 닌텐도 게임을 정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게임기에 내장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 저작권법 위반 물품에 해당된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선물용으로 게임기 수요가 많은 명절 등 성수기에 불법 카트리지 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미리 불법을 막기 위해 단속을 실시,대응한 것이라고 세관측은 설명했다.

판매업자들은 조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했고,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광고를 통해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가정주부 및 장애인 등을 유혹,배송책으로 이용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닌텐도 게임기용 불법 카트리지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인터넷 등을 통한 대리배송 아르바이트는 불법적인 물품 배송이 많으므로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