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안 사실상 무산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는 대책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반대가 워낙 완강한데다 정치권에서 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권이 마련한 저축은행 구제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명백한 현행법을 무력화시키는데다 금융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반대 입장에 마땅히 반박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피해대책 소위는 예금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고 그 이상은 차등 보상하는 구제안을 내놨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 보호한도를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늘리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선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러는건 이해 하지만 결국 그 짐을 국민들이 져야 합니다"

정부도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번 구제안은 금융시장의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지어 국민성금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이같은 정부 입장에 여론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치권도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입니다.

한나라당은 소위에서 나온 대책이 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구제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대책 소위는 12일 구제안을 확정지을 계획이지만 반대여론이 거세 입법과정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