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ㆍ의료 등 서비스분야 R&D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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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보건 ·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분야 연구 · 개발(R&D)에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를 조세특례제한법상 R&D 범위에 서비스 개발 활동을 포함시켜 R&D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보건 · 의료 소매 교육 시장조사 경영컨설팅 등 11개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59개 업종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 재정투자도 늘리기 위해 서비스산업 R&D 투자의 우선지원 대상 분야 선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3월 예산편성지침안에 담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시장도 활성화된다. 환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하던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건강 요양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도 선정된다.
의료서비스업 선진화의 핵심인 제주도 내 투자병원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는 지난달 당정이 합의한 대로 관련 법안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정부는 1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를 조세특례제한법상 R&D 범위에 서비스 개발 활동을 포함시켜 R&D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보건 · 의료 소매 교육 시장조사 경영컨설팅 등 11개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59개 업종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 재정투자도 늘리기 위해 서비스산업 R&D 투자의 우선지원 대상 분야 선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3월 예산편성지침안에 담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시장도 활성화된다. 환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하던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건강 요양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도 선정된다.
의료서비스업 선진화의 핵심인 제주도 내 투자병원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는 지난달 당정이 합의한 대로 관련 법안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