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의약품 가격 추가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약업계가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제약협회는 10일 국내 주요 제약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제약업계의) 기본적 생존 기반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해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가혹한 추가 약가 인하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어 "추가 약가 인하 정책이 강행될 경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제약산업의 생존을 위해 모든 방법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추가 약가 인하는 8만명의 제약인 가운데 2만명의 실직자를 양산하는 '고용 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단기적 관점에서는 약값이 싸져 국민에게 이익인 듯 보이지만,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이 붕괴되면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보험등재 의약품 약가 인하(기등재의약품정비사업)，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등으로 제약업체들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추가로 보험의약품 일괄 약가 인하 방안을 추진할 경우 2조원 이상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과도한 정책 강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잘못된 약가정책 개편안을 고시할 경우 재산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