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한미 FTA 再再협상론은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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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됐다고 말 바꾸면 안돼"…안희정 "반대만 하면 진보인가"
송영길 인천시장(사진),안희정 충남지사 등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이 당 지도부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재재협상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 결과가 노무현 정부 시절 협상안의 이익 균형을 훼손한 만큼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 논리에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솔직한 정치적 태도'를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송 시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이제 와서 국가제소조항(ISD) 등을 들어 한 · 미 FTA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변명이고,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 386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맏형 격인 송 시장은 의원 시절 한 · 미 FTA체결에 대비,외교가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인정 등을 이끌어냈다.
송 시장은 "독소조항을 들어 재협상 운운하는 바람에 그나마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익 균형조차 맞추지 못하고 미국에 빚장만 열어줬지 않느냐"며 "노무현 정부도 못한 독소조항 개정을 이명박 정부에 하라고 주장한 일부 정치인들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까지 했다. 독소조항을 들어 재협상을 주장해온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 등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찬반을 떠나 여야 의원 모두 민간 변호사 한 명이 찾아낸 번역 오류조차 발견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관념적으로 책상 위에서 싸우지 말고 어차피 해야 할 FTA라면 보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여당 때는 FTA를 주장하다가 야당됐다고 말을 바꾼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하겠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노(노무현)그룹의 핵심인 안 지사도 민주당의 재재협상 논리에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원칙론자'로 꼽히는 안 지사는 평소 "찬성하면 보수고,반대하면 진보라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FTA 문제는 이미 모기장 안에 가득 들어온 모기와 싸우는 문제"라며 당내 재협상 또는 재재협상 논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이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찬성했던 것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이제 와서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군색'할 뿐 아니라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원칙을 지키고 이에 대해서는 정치 집단 또는 정치인으로서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송 시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이제 와서 국가제소조항(ISD) 등을 들어 한 · 미 FTA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변명이고,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 386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맏형 격인 송 시장은 의원 시절 한 · 미 FTA체결에 대비,외교가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인정 등을 이끌어냈다.
송 시장은 "독소조항을 들어 재협상 운운하는 바람에 그나마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익 균형조차 맞추지 못하고 미국에 빚장만 열어줬지 않느냐"며 "노무현 정부도 못한 독소조항 개정을 이명박 정부에 하라고 주장한 일부 정치인들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까지 했다. 독소조항을 들어 재협상을 주장해온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 등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찬반을 떠나 여야 의원 모두 민간 변호사 한 명이 찾아낸 번역 오류조차 발견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관념적으로 책상 위에서 싸우지 말고 어차피 해야 할 FTA라면 보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여당 때는 FTA를 주장하다가 야당됐다고 말을 바꾼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하겠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노(노무현)그룹의 핵심인 안 지사도 민주당의 재재협상 논리에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원칙론자'로 꼽히는 안 지사는 평소 "찬성하면 보수고,반대하면 진보라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FTA 문제는 이미 모기장 안에 가득 들어온 모기와 싸우는 문제"라며 당내 재협상 또는 재재협상 논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이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찬성했던 것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이제 와서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군색'할 뿐 아니라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원칙을 지키고 이에 대해서는 정치 집단 또는 정치인으로서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