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면 무상급식 24일 주민투표 공식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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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는 24일 실시된다. 서울시는 1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뜻을 모아 지난 6월 청구한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민 청구에 의해 실시되는 이번 주민투표는 △소득 하위 50%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정책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두 가지 정책 중 고르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총수 836만명의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수를 얻는 쪽으로 확정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민 청구에 의해 실시되는 이번 주민투표는 △소득 하위 50%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정책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두 가지 정책 중 고르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총수 836만명의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수를 얻는 쪽으로 확정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