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주택 인·허가 급증…상반기 3만가구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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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체보다 많아…정부 공급목표 4만→6만가구
전문가 "임대관리 지원·편의시설 보강 뒤따라야"
전문가 "임대관리 지원·편의시설 보강 뒤따라야"
올 상반기 도시형 생활주택 인 · 허가 물량이 3만가구에 육박해 지난해 실적을 웃돌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도시형 주택 공급목표를 4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늘려잡았다. 전문가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1~2인 가구 주거시설로 자리잡으려면 평면 차별화와 임대관리 강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1년치 웃돈 상반기 실적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허가 사업승인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2만9558가구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인 · 허가 실적 2만529가구에 비해서도 43.9% 늘어난 물량이다.
지난 6월 인 · 허가 실적(7186가구)은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도입된 2009년 5월 이후 월별로는 최대다. 올해 도시형 생활주택 인 · 허가 실적은 1월 3297가구에서 2월 2567가구로 줄었다가 3월 4273가구,4월 5939가구,5월 6296가구 등 급증세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들어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승인 대상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건설자금(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한 데다 하반기부터 30㎡ 이상 원룸형에 침실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 및 지원책을 펼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풀이했다.
◆원룸형이 87% 차지
유형별로는 원룸형이 2만5747가구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단지형 다세대는 2789가구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7655가구,경기 7044가구,부산 5362가구,인천 2434가구,제주 2336가구 등의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30가구 미만 원룸형이 1만8866가구로 63.8%를 차지했다. 이어 △100가구 이상 4975가구 △50~100가구 미만 4230가구 △30~50가구 미만 1487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도시형 생활주택 인 · 허가 실적이 연초 계획했던 공급 목표인 4만가구에 비해 50% 늘어난 6만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늘면서 침체에 빠진 민간 주택시장의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상반기 인 · 허가된 물량이 하반기부터 본격 입주하면 일부 지역 전세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대관리 강화 · 편의시설 보강 필요
전문가들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관리 강화,편의시설 보강,수요층에 맞는 평면 차별화,국공유지 활용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규모를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면서 경로당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임대관리회사에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슬럼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미 동호회 등 특화된 수요층에 맞는 시설과 편의점 세탁소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형주택 전문업체 수목건축의 서용식 대표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비싼 땅값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고 임대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게 문제"라며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임대용 주거시설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공유지 장기 임대,블록(공동)개발 때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추가 활성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강황식/김진수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