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50조 예상…불건전 영업행위 검사강화

퇴직연금 시장이 1년새 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2011년 상반기 퇴직연금시장을 분석한 결과, 6월 말 퇴직연금 적립금이 36조5천904억원으로, 처음으로 36조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작년 말 29조1천472억원보다 25.5% 증가한 것이다.

1년 전인 2010년 6월 말 18조9천898억원과 비교하면 92.7%나 불어났다.

2008년 3분기 말 4조6천8억원에 불과하던 적립금은 2009년 4분기에 10조원을, 2010년 3분기에 20조원을, 올해 1분기에 30조원을 각각 돌파했다.

작년 말 기존 퇴직금제도인 퇴직보험, 퇴직신탁의 효력이 만료된게 적립금 증가를 부추겼다고 볼 수 있다.

퇴직보험, 퇴직신탁은 올해부터 신규 가입, 추가 불입이 금지됐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6월 말 현재 퇴직연금의 사업장 도입률은 7.5%(11만개소), 근로자의 가입률은 31.4%(286만명)로 추산됐다.

퇴직연금 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형이 26조5천518억원으로 72.6%를 차지해 가장 비율이 높았고 이어 확정기여형 17.6%, 개인형IRA 8.3%, 기업형IRA 1.6% 등 순이었다.

확정기여형의 가입자 1인당 추가부담금 누적금액은 35만6천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돼 추가부담금 누적금액이 하반기에 늘어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은행(17조7천437억원)의 시장점유율이 48.5%로 가장 컸고 생명보험(25.9%), 증권(18.0%), 손해보험(7.6%)이 뒤를 이었다.

은행과 보험이 주춤한 사이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소속 계열사가 계열 증권사에 적립금 운영을 배분하면서 증권의 점유율이 6개월새 1.8%포인트 늘어났다.

금감원은 한국전력공사, 기아차, 대한항공 등 대기업 중심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하반기에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올해 말 적립금이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자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8월 전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사(서면점검)를 실시한 뒤 9~10월 중에는 상시모니터링, 사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장검사를 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영업이 집중되는 연말(11~12월)을 집중점검 기간으로 설정, 현장점검을 더 강화한다.

금감원은 "약 16조원의 퇴직연금 전환을 두고 금융회사가 계약유치를 위해 고금리,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발행이 우려된다.

철저한 검사를 통해 위법부당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하고,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곽세연 기자 ksy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