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당 "포퓰리즘 공약 사과합니다"

"집권 의욕 넘쳐 검증 못해"

일본 민주당이 2009년 집권 당시 내걸었던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자녀 1인당 월 2만6000엔 지급'과 '고속도로 무료화' 등 정권 교체의 핵심 동력이었던 공약들이 '장밋빛 허상'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중의원(하원) 총선거 당시 내건 공약들이 사실은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것이었다"며 "국민에게 솔직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권을 교체해 커다란 정책 전환을 한꺼번에 실현한다는 의욕에 넘쳐 공약을 만들 때 정책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세출 증대라는 결과만 낳았다"며 "공약에 담은 정책이 재해 극복용 예산보다 더 중요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009년 8월 말 치러진 총선거에서 서민들의 생활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퍼주기식 공약'을 내걸었다. 이 공약의 힘으로 중의원의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해 50년 이상 이어진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렸고,같은 해 9월 새 내각을 발족시켰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