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용환 헌재 후보자의 괴이한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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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정말 놀랄 일이다.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는 전제를 달았더라도 "직접 보지 않아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실로 괴이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 추천을 받았으니 민주당의 코드에 맞춰야겠고, 청문회를 통과하려면 한나라당 눈치도 봐야할 테니 적당히 둘러댄 말이라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 만일 그의 말대로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식이라면 그는 모든 일에 대해 불가지론자가 되고 만다. 세상의 허다한 일 중에 그가 현장에서 실제 경험했던 사례는 한줌도 안될 것이다. 그 경험이라는 것조차 착각이거나 혼란이거나 누군가의 속임수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의 논리대로라면 그는 인식론적으로 불능이며 무능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조 후보자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제정의 필요성을 판단하지 못하겠다며 토론 등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금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말하고 있다. 인권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없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따를 수 있다고 하면 역시 무능이요 불능이 되고 만다. 이런 주장은 기회주의에 불과하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정말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해 왔다. 위장전입을 네 차례나 감행했던 전력도 확인됐다. 그가 몸담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과거 위장전입했던 공직 후보자에 대해 자격이 없다는 논평을 냈던 것을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그를 추천한 민주당도 할 말이 없을 게 뻔하다.
헌재는 헌법정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국가질서와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하는 게 헌재의 책무다. 가뜩이나 최근 일부 젊은 판사들이 상식과 어긋나게 '재미 삼아'판결을 내려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장난이나 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조 후보자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제정의 필요성을 판단하지 못하겠다며 토론 등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금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말하고 있다. 인권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없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따를 수 있다고 하면 역시 무능이요 불능이 되고 만다. 이런 주장은 기회주의에 불과하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정말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해 왔다. 위장전입을 네 차례나 감행했던 전력도 확인됐다. 그가 몸담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과거 위장전입했던 공직 후보자에 대해 자격이 없다는 논평을 냈던 것을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그를 추천한 민주당도 할 말이 없을 게 뻔하다.
헌재는 헌법정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국가질서와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하는 게 헌재의 책무다. 가뜩이나 최근 일부 젊은 판사들이 상식과 어긋나게 '재미 삼아'판결을 내려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장난이나 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