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이 서민?…국민주택기금 구멍

성과·상여금 뺀 급여만 고려…2조5444억 부적절하게 지출

서민들에게 지원돼야 할 국민주택기금이 국토해양부의 허술한 관리로 고소득층에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민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성과 · 상여금을 뺀 급여로만 정했다. 또 부부의 총 소득이 아닌 가구주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결과 기본 급여는 적지만 성과급만 1억원이 넘는 증권사 직원,남편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공무원이 저리로 주택마련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 소득 1억원이 넘는 가구에 대출된 금액만 226억원에 이른다. 또 2분위(연 소득 2125만원 이하) 이하 계층에 지원될 돈 1309억원이 상위 계층에 대출되는 등 총 2조5444억원이 부적절하게 쓰였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증권사들이 가격을 담합해 시민들에게 2009년부터 2년간 약 886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도 적발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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