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홀로 '등록금 질주'에 불쾌한 靑
한나라당이 23일 발표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은 당정 간 합의 사항은 아니다. 아직 당정 간 이견이 있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당정 협의를 했지만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한나라당 안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당 · 정 · 청은 이날 밤 긴급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협의했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당에서 단계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은 좋다"면서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3년간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한다는 전제로 내년엔 올해보다 15%,2013년엔 24%,2014년엔 30% 이상씩 고지서에 찍힌 '명목 등록금'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세금은 내년 1조5000억원,2013년 2조3000억원,2014년 3조원 등 3년간 총 6조8000억원이다. 임해규 등록금 부담완화 TF팀장은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총액은 대학원을 제외하면 연 12조원가량"이라며 "지금도 연간 3조원의 정부 예산이 대학에 투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14년엔 사실상 '반값 등록금'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한다는 방침으로 예산 지원 대학에 부실대학을 제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부실대학의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제 · ICL)이 제한된 부실대학은 올해 23개로 국내 전체 대학(347개)의 6.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세금 지출을 짜는 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내년엔 1조5000억원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 2013년엔 3조원으로 불어난다. 이후 등록금이 오르면 지원액도 매년 뛴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한나라당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과천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원조달 방안 등을 고민해봐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선을 그었다. 또 "융자 등 지원방식 등에 따라 실제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내놓은 구체적 지원 금액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도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9월에야 최종 확정될 수 있는 지원 규모가 벌써 제시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불쾌감을 표출했다. 발표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27일 영수회담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영수회담에서 의미 있는 방안을 도출하려고 실무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김을 뺐다는 얘기다.

김재후/서욱진/홍영식 기자 hu@hankyung.com